수입물품의 원산지를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향후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고시에 규정된 불필요한 규제 또는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 원산지 위반유형 명확화
원산지 위반유형 판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정의 규정에 원산지 위반유형(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원산지표시 원칙 신설
원산지는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나 글자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수입업체와의 갈등의 소지가 있어 글자크기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 글자 최소크기를 8포인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물품의 형태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포장이나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4조 1항 각 호에 따른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OEM수입품으로써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OEM물품 중 식품류는 원산지를 한글로만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이상 또는 4조 3항 3호 각 목에 규정된 크기로 하여야 합니다.
3. 특정국가 차별조항의 삭제
기존에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원산지가 미표시 된 경우 관계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국가의 제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관계자료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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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산지 관련 규정 (글자크기 8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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