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종합 음료회사인 코카콜라가 자사 제품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궁지에 몰렸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심리에서 코카콜라 측이 내세운 자사 석류주스의 정당성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카콜라가 자사 주스 브랜드인 미닛 메이드를 부착하고 5개 종류의 석류-블루베리향 주스를 내놓자 100% 석류주스만을 고집해 온 폼(POM) 원더풀사는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며 거대기업 코카콜라를 상대로 2008년 소송을 걸었다.
폼 원더풀사는 그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오션 스프레이, 웰치스 등 다른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으나 제9회 순회법정 재판에서 코카콜라에만 패소하자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왔다.폼 원더풀사는 미닛 메이드의 석류-블루베리 주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99.4%가 사과, 포도 주스로 이뤄졌고 0.3%만이 석류주스, 나머지 0.2%와 0.1%는 각각 블루베리 주스, 산딸기 주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카콜라가 제품 상표에 극소량만 첨가된 석류, 블루베리를 제품명으로 내건 것은 1946년 제정돼 허위 광고를 금지한 랜험법(연방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코카콜라는 이에 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품 첨가 물질을 상표로 쓸 수 있다고 법으로 승인했고, 대다수 주스와 상표의 연관성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상대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들은 이날 심리에서 코카콜라 측의 주장을 집중 추궁했다.
대법관 9명 중 여러 사안에서 '스윙 보트' 노릇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코카콜라의 변호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고 기만적이며 소비자를 속이는 상표"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왜 이렇게 호도하는 상표를 사용했느냐"고 물었고,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도 코카콜라 측 변호인을 향해 "진실은 소비자들이 인식을 잘못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소비자 우롱·기만·오해에 초점을 맞춘 폼 원더풀사, 대법관의 견해와 달리 코카콜라 측은 FDA의 승인으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점을 끝까지 내세울 작정이다. 일각에서는 FDA의 주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지 상표권과 같은 상업적인 일에 간여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긴스버그 대법관도 "올여름께 최종 결론날 이번 재판에서 주스 상표권은 판결의 상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시각을 대변했다.
랜험법과 FDA법이 상충하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음료 시장 상표권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 관련 업체는 주의 깊게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
cany9900@yna.co.kr
연합뉴스 | 입력 2014.04.22 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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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주스' 오해 소지 많다"..궁지 몰린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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