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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첨단분석장비 활용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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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석장비 활용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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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에 대해 DNA분석기와 같은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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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EU 및 한-미 FTA로 그간의 군소 FTA와 달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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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수산물의 FTA 불법적용에 따른 관세탈루와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FTA 원산지검증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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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종(種)의 농수산물이라도 기후 토양 수확시기 등과 같은 재배환경의 차이에 따라 유기성분 및 무기성분의 패턴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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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재배지 또는 서식지를 밝혀내어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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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품목에 대한 원산지정밀분석은 DNA분석기 적외선분광광도계(NIRs) 스선형광분석기(XRF)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와 같은 첨단분석장비가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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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DNA분석기를 이용하여 남미산 자이언트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위장 입한 것을 밝혀내어 약 20여 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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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2010년 태국에서 한-아세안 FTA특혜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된 냉동갑오징어에 대해 DNA분석을 통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갑오징어임을 밝혀내고 약 60여억원의 관세를 징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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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앞으로 FTA상대국에서 수입되는 220여개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원산지중점감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원산지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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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에「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하여 원산지중점감시품목에 대한 해외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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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분석기관과 원산지분석에 관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원산지분석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 95종의 농산물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산지 분석기법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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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육안이나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첨단분석장비를 통해 원산지불법세탁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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